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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
시공팀 파트너 약관 (관리자 참고)
최종 수정: 2026-06-20
본 문서는 파일럿 서비스용 기획 초안입니다. 정식 오픈 전 법률 자문을 거쳐 확정됩니다.
파트너 지위
시공팀은 독립 사업자이며 소비자와 직접 시공 계약을 체결합니다. 시공 품질·하자· 세금계산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.
관리자가 확인할 등록 요건
- 사업자등록, 4대보험, 필름 시공 포트폴리오
- MOU·표준 견적·QC 교육 이수
- 계정 초대(A03) 후 활성(PILOT_ACTIVE) 처리
제재 사유
- 허위 QC·직거래 유도·QC 반복 위반
- 48시간 견적 미제출 다발
- 비활성(INACTIVE) 시 신규 알림 제외
정산
계약금 50% (착공 승인 후) · 잔금 50% (M5 QC·소비자 잔금 후). 파일럿 수수료 0%. 정산 완료 시 에스크로 release 및 감사 로그 기록.